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課稅)를 1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이 열리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차별화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인(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가 투기성이 강하면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고도 했다.
1호 경제 공약으로는 ‘공정 성장’을 뽑았다. 시대 정신으로 떠오른 공정과 성장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출범한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 포럼’도 성장과 공정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왔다. 이 지사는 “분배와 성장은 더 이상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제가 정한 단 하나의 원칙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정’ 화두를 가져온 것 아니냔 물음에는 “3년 전 경기도 슬로건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며 “차용했다면 윤 전 총장이 (내 것을)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간판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이는 종전 입장보다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연간) 1인당 100만원은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성공은 확신하지만, 공론화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기본소득 비판에 가세하면서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앞서 “기본소득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없다면 허구”라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국민이 증세에 동의할 것이란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했고, 이광재 의원은 “쌀독에서 인심이 나는 것은 알지만 그 쌀독은 누가 채울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