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대표들에게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미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 변화 등 전 분야 걸쳐 협력 폭과 깊이 크게 확대됐다”며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 면전에서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 성과 중 우리 입장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우선 한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 관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건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요청한 것과 같다. 북한도 호응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진출과 부품 소재 수출,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진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말씀하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 올린다.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고 했다. 김 대행은 “백신 스와프 같은 백신 확보되지 않은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 보여달라는 말씀을 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경제 정책의 전면 대전환 필요하다는 게 야당 생각”이라며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 문제도 심각하다”고도 했다.
김 대행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탈원전 정책 중단도 요구했다. 김 대행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외원전 수출 협력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탈원전한다면서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안 대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신한울 1호기 문제”라며 “현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1호기 대해서는 시공하고,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공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6개월 동안 운영 허가 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저로서는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전시작전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돼야지만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로 대표되는 연합지휘 체계가 새로운 발전의 모습을 가질 텐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비공개 시간에 가능하시면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최 대표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전시작전권 회수는 조건부(condition based)라고 돼 있다”며 “조건부를 기한부로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사실 하세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