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5선·인천 계양을)은 19일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미비점들 때문에 민심과 괴리가 컸고 선거에서도 패배했다”며 “종합부동산세와 공시지가 문제는 대표가 되면 정부와 긴밀히 상의해 고칠 건 고치겠다”고 했다. 대북 문제 관련해선 “지금은 남북 관계보다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 동의가 없으면 한국 정부와 대화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향한 문을 닫은 것”이라고 했다.
-4·7 재·보선 참패 원인이 무엇인가?
“포괄적으로 보면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국민이 질책한 것이다.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청년·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이 개혁입법으로 내세웠던 것이 외면받은 것인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가장 큰 것은 부동산 관련 입법이었다. 좀 더 내실 있게 숙성도를 높였어야 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다 높아져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 대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25번째로 발표한 2·4 대책이 첫 공급 대책이었는데, 이런 공급 기조는 계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싶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최초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이 대상이다.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야 하는 서민들 입장에선 대출이 규제되면 그림의 떡이다. 현금 부자들만 사게 된다.”
-이번 선거에선 ‘공정’ 이슈도 화두였다. ‘조국 사태’가 시발점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작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논란 과정에서도 취업준비생들 중심으로 공정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쌓여왔던 것 같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선 우리끼리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 저부터 스스로 언행일치를 해나가겠다.”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계는 상당히 애매하다. 거수기가 돼서도 안 되고 각을 세우기도 어려우니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내가 그런 당을 만들어보고 싶다. 내각, 청와대 참모들과 치열하게 논쟁할 것이다.”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관건은 한미 관계다. 미국과 진실한 논의를 통해 우리 역할을 보장받고 양보도 좀 얻어내고 해야 북한도 능력을 인정해주고 우리 체면도 선다. 5월 한미 정상회담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간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적 대화를 중시해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강조해왔던 게 사실이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남북 관계만으로 뭔가를 풀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북 관계에 있어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한가?
“그렇다. 중국보다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대북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자폭탄 등으로 논란이 되는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좌표 찍어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은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