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4·7 재·보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인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14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출석요구안에서 오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노 위원장이 나와 그간의 논란에 대해 소명하라고 했다. 허 의원은 4·7 재·보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여당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재·보선 때 선관위는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래핑 광고를 제작해 논란을 일으켰고,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은 채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등의 문구는 쓰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선관위원장은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 수장이다. 따라서 대정부 질문 출석 대상은 아니다. 허 의원은 그러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선관위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121조 5항)이 있다며 노 위원장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동의가 필요해 노 위원장이 실제로 국회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편향된 인사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근 5년 이내에 정당원이나 후보자로 등록됐거나 선거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5개월째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과 조성대 위원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문 대통령 지지 활동 등을 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