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16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언급한 건 박 위원장이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화를 나누며 거짓말한 부분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됐다”며 “사실 판사가 판사에 의해 위헌했다고 판결 받은 건데 (김 대법원장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국회가 탄핵 소추한 본질적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사퇴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 구분해 국민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건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사퇴하고 사과해야 더 명분이 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상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고도 지난 3일 국회·언론에는 “그런 적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퇴근길에 “이유야 어찌 됐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뒤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