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고 최근 ‘그런 일 없었다’며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더 이상 내편 지키기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김 대법원장을 자유롭게 놔주기 바란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연초에 발생한 김 대법원장 파동은 간신히 의지해오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여지없이 파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 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위도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법관들은 정경심씨 재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 등에서 독립적인 판결로 삼권 분립에 대한 기대를 국민에게 심어줬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생긴 것”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삼권분립은 근대 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원리”라며 “김 대법원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설사 대통령이 정권에 더 충직한 사람을 후임 대법원장에 앉힐 위험이 있더라도 앞으로 기록될 법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 자신, 정치에 물들지 않고 오직 판결만을 해온 김명수에 대한 기대가 커 대법원장 인준 때 찬성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그러나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간청한다”며 김 대법원장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길 권한다”며 3·1절 특별사면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는 미래를 보고 세계를 향한다”며 “과거에 머무르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우리끼리'만 뭉치고 남을 배척하면 진보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