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지도자에겐 철학과 비전만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와 함께 그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온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가)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물론 (이 지사가) 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닐테지요”라며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 대표가 기본소득제에 대해 “알래스카를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반대하자, “지정학적 이유로 선대들이 강제 주입당한 사대적 열패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냈다”며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라며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고 했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