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현행 입양 제도 보완을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에 이어 여당도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 회견 중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전위탁제도는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위탁제도가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돼왔는데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전위탁제도는 입양 전 예비 부모와 입양될 아이가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사전위탁 이후 아이의 생활을 평가해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등의 비판이 일자, 청와대 측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전위탁제도를 예로 들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 선제적 감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이른 시일 내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