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이득을 본 업종이 피해 계층을 지원하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보수 정부에서 비슷한 취지의 정책이 시행됐던 것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팔비틀기, 목조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이익 공유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상생의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논의가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총리가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 대표는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역국의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 법을 국회에 내놨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달라”고 했다.
여당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꺼내든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맡아 이익공유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