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신규 택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고 했다. 이어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 못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문 대통령이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은 탓에 지난 10년간 시내 400여 곳의 정비 사업이 무산돼 새 주택 25만호를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외에도 서울 시내 철도 차량 기지를 옮기거나 덮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는 데 활용하겠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등록세 인하,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 등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해당 정책을 검토하고 보완해 4·7 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자기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에겐 공공 임대주택을 강요한다. 국민 정서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재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개정과 징벌적 부동산 세금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