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을 고발한 것에 대해 “잔인한 정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에 대한 질책과 문제 개선을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관계 당국도 수용해야 하지만, 추 장관 고발은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아들 병역,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등과 관련해 추 장관에 대한 묻지 마 고발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행정 영역에 대한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수용자 50%가 넘게 감염된 최악의 상황인데 추 장관이나 관련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바빠 손 놓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어제 추 장관을 고발했고, 수용자 중에서도 민사재판을 제기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국가 과실로 확진자가 생겼다면 그 자체로 민사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추 장관을 고발하면서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추 장관의 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