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1일 국제적 인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反)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진력했던 저로서는 정작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절박한 요구”라며 “여기에는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몰상식·비상식과 억지가 권력에 스며들면 독선과 오만으로 흐르게 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국가는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해외에선 옛 공산권 국가인 체코가 시행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럽연합(EU) 차원의 논의를 시사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교부 공보국장은 “우리는 승인된 해당 법안을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며 “조만간 유럽연합(EU)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음 주 첫 화상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스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전단 금지법 검토를 위한 미 의회 청문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