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부동산으로 부자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한다”고 했다. 이는 유 이사장이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유 이사장과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다.
윤 의원은 27일 “국내에서 헨리 조지를 소환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라면서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었다.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이나 토지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헨리 조지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이고,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 제도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다. “헨리 조지의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이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크게 놀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헨리 조지의 책을 소개하고 “강력하고도 혁신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