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반대한 야당을 향해 “이번에 통과된 법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개정안을 내면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 순기능 사이클”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한표라도 한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표결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적 방식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표결처리 됐다”며 “200석을 얻은 정당이나 100석을 얻은 정당이나 표결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굳이 과반수 의석을 얻기 위해 전력질주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결정을 막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굳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초등학생도 아는 이 민주주의 이치를 입 아프게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총선의 의미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이상, 다수결 표결 방법이 이제서야 실현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때 민주당에 표를 던졌던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