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한미 엽합 자산을 가동해 북한의 핵·미사일·포병 등 핵심 표적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는 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성능 개량 사업에 저가(低價)의 중국·동남아산 네트워크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여러 군(軍)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방위사업 4사 중 1곳(S사)이 JFOS-K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S사는 JFOS-K 네트워크 장비로 중국·동남아 등지에 공장을 둔 H사 제품을 쓰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JFOS-K 사업엔 올해부터 2023년까지 790억원이 들어간다.
군 안팎에선 이러한 중국·동남아 제품이 미군의 보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다른 3사는 미군이 현재 운용 중인 장비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S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에서 중국·동남아 제품을 인증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감시 자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시스템에 공유받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는 미군 부대나 주요 무기 체계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H사 제품이 일단 국가정보원 보안 인증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군이 납품받은 중국산 CCTV 등 감시 장비 수백 대에서 중국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 코드가 발견되는 등 중국산 장비의 보안 취약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장비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군 작전에 사용되는 전술지휘통제체계(ATCIS) 역시 저가의 서버 부품, 인증 만료 기간이 남지 않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탓에 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0월 말 강원도 최전방과 수도권 군단급 부대에서 ATCIS 등이 동시에 작동 중단, 지휘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군 일각에선 당초 안정적 최신 부품과 프로그램 대신 대신 저가의 구식 체계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