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직접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모두 최고로 긴장을 높이자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치료제·백신 조기 보급 계획을 밝히고 나왔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고 급한 상태란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40% 선이 깨진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더 큰 위기감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현 단계에서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국가 방역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고, 그간 정부가 내세워 온 ‘K방역’ 성과도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깔렸다.
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역학조사 인력 긴급 투입,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검사량 확대,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이미 지난 7일과 9일 방역 당국에 주문했던 것들이다. 정부는 부족한 수도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산하 의료기관과 지자체·민간병원 병상 일부를 ‘코로나 확진자 전담 병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급한 대로 일단 병원의 기존 환자들을 이동·퇴원시키는 방식 등으로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 병상 2700병상, 중증 환자 치료 병상 300병상 등 총 1만명 규모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들은 전원(轉院)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송하게 될 것”이라며 “중환자 치료 병상도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등 중증 환자 거점 전담 병원을 다섯 곳 지정해 병상을 전부 또는 일부 소개(疏開)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 인력 확보에 관해선 “공중보건의 등 공공 부문 의사 280명을 우선 투입했고, 개원의 등 550여 명, 간호사 493명 등도 확보했다”며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 정도 위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 중에서 새로운 방안은 그다지 없다는 평가가 많다. 문 대통령 메시지도 ‘K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의료진과 국민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과 방역진, 의료진 모두 최선을 다해 왔고, 방역 모범국이라는 세계의 평가에 자긍심을 가져왔다. K방역은 위기 순간에 더욱 강했다”며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의 병상·의료진 제공엔 “더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맞춤형 재난 피해 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 2~3월 접종을 언급한 가운데 백신 접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