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회에서의 윤 총장 탄핵 추진을 언급했다.
서울 동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배제를 당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을 고발하는 데 앞장섰었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