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와 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조선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여권(與圈)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8년 전에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선거철 토목 공약’이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총선을 2개월,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선거철 되니 또 토목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며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 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살린다”고 했었다. 이를 두고 ‘말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8년 전과 생각이 달라진 이유로 “가덕도건 김해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위치 문제만 논란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자료 분석 결과, 부산·울산·경남 항공 여객 수요는 2056년 4600만명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정부 때인 2016년 이미 김해공항,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를 놓고 프랑스 파리공항공사엔지니어링(ADPi)이 용역 평가를 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당시 평가에서 가덕도는 김해, 밀양에 이어 3위를 했는데, 조 전 장관은 현 정권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은 2009년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효용)가 0.7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이 난 적도 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2056년 예측 수요도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거나 항공업계가 기준으로 삼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2035년)에 비춰 너무 먼 미래 예측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