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경고장’을 날리자 야권에서는 “MB의 ‘한반도 대운하’는 민주당은 왜 저지했나”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아전인수의 극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며 “이는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킨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 행정적 과오에 대해선 감사와 수사가 가능하다”면서도 “월성 1호기 폐쇄 (정책) 그 자체는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공약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취임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고 했다.
◇김기현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불법 옹호”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저지른 불법이 크다 보니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자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라며 “유효투표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돼 놓고 어디다 대고 감히 ‘국민 명령’ ‘민주주의 도전’을 운운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 주장대로라면 MB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명령인데 민주당은 이것을 왜 저지했나? 이를 좌초시킨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죄인인 셈”이라며 “비판이든 옹호든 뭐라도 하려거든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말과 행동을 한 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 주워 담지도 못할 궤변을 듣고 있기가 참 불편하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이 앞장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월성 원전1호기 불법폐쇄를 옹호하는 걸 보니 몸통이 누군지 넉넉히 짐작된다”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몸통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몸통도, 월성 원전1호기 불법폐쇄의 몸통도 결국 똑같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월성 원전1호기 불법폐쇄의 진상은 대한민국의 망가진 법치주의 회복,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철저히 수사해 몸통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의 억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김근식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찬박한 자기방어”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당선됐으니 공약은 무조건 사전동의됐다는 논리야말로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아전인수의 극치”라며 "참 딱하다. 대통령 복심이란 분이 월성원전 수사를 그 고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방어막 치는 꼴이라니”라고 했다.
그는 “단지 정책결정과정의 불법성과 부적절성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건데, 거창하게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며 “한수원과 산자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고백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월성 원전 폐쇄가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이 문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를) 검찰이 건드리는 건 대의 민주주의 무시라는 윤 의원의 논리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 공약이 모두 국민들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반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힌 반민주적인 아전인수의 극치다. 참 한심하고 무식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겼으니 우리 맘대로 한다는 논리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다. 트럼프도 선거로 당선됐다. 승리했으니 미국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를 해도 되나'라며 “당선됐으니 공약은 무조건 사전동의됐다는 논리야말로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아전인수의 극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