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2000원인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을 내년부터 8만1500원으로 2배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무기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안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2박3일 기준)를 4만7000원으로 책정했는데 대폭 증액된 것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심사 단계에서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감안돼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액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방위는 또 국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개인별 마스크를 주 2매에서 4매로 확대 지급하기 위한 예산 333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4860억원을 증액했다.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 160억1700만원을 늘렸고, 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위해 729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평일 1만원, 휴일 3만원 수준인 당직근무비가 일반 공무원 수준(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반면 무기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경기관총-Ⅱ 사업에서 316억원, 검독수리-B Batch-Ⅱ 사업에서 784억 4000만원 등 약 2260억원이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우리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