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與圈)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한 공격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검사들의 ‘검찰 내부망 실명 댓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떠오른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무 장관 지휘에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 개혁이 8부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개혁 저항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검찰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 보수 정권에선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던 적도 있고,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며 수응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는 것은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을 비판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보복 예고성’ 글을 올렸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게시판에 번호를 매겨가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을 달자, ‘특권층의 개혁 저항’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떠오른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 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지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며 “특권 검사들이 과거 개혁 정부일 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보수 정권에선 권력의 하수인을 자초했지만, 이번에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 대상 1순위’로 올린 데에는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9일 있었던 ‘검사와의 대화’다.
당시 TV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선 한 검사가 “대통령님께선 후보 시절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 있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받는 등 아슬아슬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시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운명’에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썼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검찰의) 정치적 편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과 친가·처가는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몇 달씩 소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