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이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일부터 엿새 동안 보고서를 심의한 끝에 감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감사 결과는 이튿날인 20일 오후 2시 공개할 계획이다.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작년 10월 1일 국회의 감사 의뢰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이다. 감사원 역사상 감사 보고서를 엿새간 심의한 것 역시 유례없는 일이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포렌식으로 이걸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감사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상처를 입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공약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각종 무리수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뿐 아니라 현재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