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관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1일 "스스로 의사고시 거부를 선택했으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의대고시 재응시는 따져보지 않아도 불공정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요대학 병원장들이 공공의대를 반대하며 의사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요구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루어졌다. 향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염려도 담겼다. 안타깝다”고 썼다.
그는 수능시험과 비교하며 “단 1분이라도 지각할 경우 시험기회는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거기에 대해 누가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왜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재응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또 “수능시험에서 1분이 늦어 시험기회를 박탈당한 학생은 미성년자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이가 아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엄연한 성인이며, 의사고시 거부를 자유의지로 결정했다.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는 ‘책임’이다. 사과도 병원장들이 할 문제가 아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책임 주체인 의대생들이 나서야 한다. 비겁하게 병원장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이 의원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없이 공평하며 올바름', 이것이 공정”이라며 “의대고시를 거부했던 학생들이 주장한 것 역시 공정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공공의대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다, 선발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내건 공공의대 정책이 공정성을 해쳤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니 공공의대 정책은 공론화를 통해 공정한 기준을 도입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적 차원에서 의대고시 재응시 문제를 바라볼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다시 공익을 들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