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비롯, 삼성·LG·카카오 등 국내 유명 브랜드 모조품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하는 관세청은 외국 명품 단속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1567건 중 국내 브랜드 제품 적발 건수는 21건(1.3%)에 그쳤다.
나머지 1546건(98.7%)은 고가 명품 등 외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은 국내 제품이 26억원인 반면 해외 제품은 6천583억원으로 국내 제품의 253배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국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14건, 2019년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입은 국내 브랜드는 삼성, LG, 코오롱, 로보카 폴리, 카카오프렌즈, 펭수 등이었다. 주요 위조품으로는 삼성 및 LG 어댑터 1414점(3400만원 상당), 카카오프렌즈 인형 9500점(33천만원 상당), 펭수 인형 990점(5700만원 상당) 등이 적발됐다.
적발 경로를 보면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품의 85.7%는 수입 물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특송화물이 4.1%, 여행자 휴대품이 4.1%, 기타 6.1% 등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일명 ‘K-브랜드’라 불리는 국내 브랜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감에 따라 중국 등에서 위조품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