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군은 “당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국방부 장관, 청와대로 바로 보고가 됐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22일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 확인 이후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에 바로 보고가 됐냐”는 질문에 “바로 보고가 됐다”고 했다. “22일 밤 10~12시 사이에 보고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시간에 장관님께 다 보고했고 그 윗계통은 언제 보고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또 “국방부 장관님은 실종 당일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고 다음 날 불빛에 대한 보고도 알고 있었다”며 “청와대도 그 시간에, 위기관리센터에, 장관님께 보고드리면서 바로 보고가 됐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이 거듭 “22일 밤 장관에게 보고됐고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보고됐으며, 해당 보고의 첩보 내용에는 ‘실종자 공무원이 북한 총격을 받고 화장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확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22일 밤 10시 11분에 불태우는 상황을 인지한 것이고, 관련 첩보와 불빛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고 했다.
군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군 수뇌부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야당은 “만약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참혹한 도발이 청와대에 보고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전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새벽에는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들어서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종전선언이 얼마나 허황된 말잔치인지 알 수 있다"며 "지금 이 땅에는 북한 비핵화도 없고, 가까워진 평화도 없다. 버려진 휴지조각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선언과 공허한 합의만 남아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