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정치인 출신 위원장으로서 혹여나 권익위의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왔다”고 했다. 권익위는 최근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당직병의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에 대해 “공직제보자가 아니다”고 한 바 있다. 또 추 장관 직무와 아들 사건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저는 금번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제 개인의 의견을 지금까지 단한번도 대내외적으로 밝힌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립성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 유권해석의 공정성 확보와 가이드라인을 줄수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인지 여부에 대한 위원장 1인의 생각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한번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익위 구성원들에게는 더욱 엄중하고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을 강조했다”며 “위원장으로서 권익위 유권해석 시스템에 따른 결론을 존중한다. 또한 그 최종적 책임은 위원장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뜻에 따른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나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 권익위에서는 그런일은 있을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금번 유권해석 결론은 전적으로 엄중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고 했다. .
이어 “단지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거라는 추정을 근거로 단정짓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적근거를 토대로 올곧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의 예봉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