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실무 협의를 갖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 피해가 큰 쪽에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14조원을 넘었던 추경 예산 규모도 2차 때는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4일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방식과 4차 추경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실무 협의를 했다. 민주당과 정부 모두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의 ‘전 국민 지급’ 형태가 아닌 피해가 큰 곳에 ‘선별 지급’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노동자, 실업자 등 피해 계층을 맞춤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들어간 14조3000억원 중 적자 국채 발행은 3조4000억원 정도였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거의 전액을 적자 국채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부 업종이나 수해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카드 매출액 감소폭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고용안정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 기존 사업의 지원 업종을 늘리고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초수급자나 돌봄·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 등에도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방과 PC방 등 코로나 사태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대해 현금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업종에 한해 지원할 경우 지원받지 못한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