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내 방역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제적으로 K-방역을 너무 많이 자랑해놓은 바람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 아니겠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들어 정치논리가 방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광복절에 대중집회에 간 민노총은 우리 편이니 괜찮고 보수성향 기독교인은 우리 편 아니니 죄인이라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한계가 의미하는 것은 확산을 더 이상 막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지난 십수년간 수면 밑에 두었던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이슈를 전면화해 의사들과의 극단적인 마찰을 초래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K-방역의 한계는 이미 한참 전부터 감지됐는데 일반인구의 항체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나 무증상감염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 경우 확진자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무 데나 털고 싶은 인구집단을 검사하면 확진자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방역과 치료에 정치논리가 끼어드는 순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며 “국민들 간에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정부가 있을까 싶지만, 너무나 많은 정황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급기야 어제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많은 국민을 경악시켰다”며 “장기전이 예상되는 이 국난을 이겨내기 위해 제발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