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된 법무부 측 조치를 보면, 법을 자기 입맛에 따라 교묘하게 이용하고 엉뚱하게 해석해 상식적 판단과 법 정신을 흐리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허위를 사실로 둔갑시켜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상대방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가 자행되었다. 윤 총장 징계 실패는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또 대통령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