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방역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급한 위드 코로나 시행 등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재난 관리 체계는 외국에 뒤지지 않지만 매번 늑장 대응, 사후약방문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재난 관리 공약(公約)조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사회·시민이 함께하는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 제도는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는 구조로, 국가와 국민 간 불신과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 21세기 국가 위기 관리 체계는 정부와 사회 부문, 시민이 함께 책임을 지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위기 관리 리더십도 필수 요건이다. 국가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은 냉철한 상황 판단, 대응 방안 선정 등을 결정하고 이끌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방재력(防災力)도 구축해야 한다.
국가 자원 동원도 중요하다. 헌법에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발생 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도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간주해 의료 인력·장비, 병상 등을 동원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 병원에 인센티브도 없이 병상 확보를 요청하다가 확진자·사망자 수가 급증하자 뒤늦게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려면 무엇보다 재난 관리 체계 구축 및 리더십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