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감찰 요청은 민주당 내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법무부에 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를 대검에 이첩했고, 대검이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상 민주당의 감찰 요구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호응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 지휘부는 수사 검사들이 외부에서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법무부는 감찰 착수 발표 하루 전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공범으로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이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상황에선 감찰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 놀라운 것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구자현 총장 대행이 먼저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독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총장 대행이라도 나서 검사들을 지키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총장 대행이 먼저 검사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사들도 문제가 있으면 감찰받고 징계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조작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검사들은 자신들이 왜 감찰과 징계 대상이 돼야 하는지 억울할 만하다.
민주당은 두 사건 다 조작됐다며 국정조사를 열고 특검도 가동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격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검찰 지휘부가 오히려 정권 편에 서서 검찰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오는 10월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선다. 구자현 총장 대행이 무엇을 기대하고 정권 편에 선 것인지 후배 검사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