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우인성 재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수수료를 받은 점을 보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내부자는 아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을 알고 묵인했을 수는 있지만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주가조작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인 2010년 일어난 일로 단순 형사 사건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당시 윤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 넘게 수사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주가조작은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 데도 당시 검찰은 김씨 혐의를 입증 못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선 내내 김씨를 ‘주가 조작범’으로 단정하고 정치 공세를 폈다. 윤 정부가 들어서자 주가조작을 앞세워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나 발의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만들어 거의 6년 만에 주가조작 혐의를 기소했으나 1심 무죄가 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도 주가조작을 골간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총선 후 실시하자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었는데도 거부하다 총선 참패를 자초했다. 주가조작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 전부 교체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적 의혹을 키웠고 민주당 공세를 자초했다. 그러다 계엄으로 자폭했다.
주가조작 사건은 2·3심이 남아 있어 법원 판단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1심 무죄는 윤 전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결과가 됐겠느냐는 개탄을 낳는다. 그러지 않고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몰락했다.
재판장은 이날 김씨가 통일교의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고가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과 실형 선고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