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해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확인의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게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를 퍼트리고 이용하는 세력까지 징벌 대상에 포함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가짜 정보’의 유포와 악용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계엄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해외로 압송했다는 ‘가짜 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가짜 정보 문제를 민주당이 남 일처럼 말할 처지는 아니다. 민주당은 2008년 “미국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는 광우병 시위에 앞장섰고,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는 좌초설 주장 인사를 민군 합동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반대 집회에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반대 시위를 한 날 생선회를 먹고 ‘잘 먹었다’는 방문록도 남겼다.
민주당이 편승했거나 활용했던 가짜 정보들은 국내적으로는 갈등을 증폭시켰고 외교적 문제가 된 적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과거에 대해 사과하거나 정정하거나 책임진 적이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부터 계엄 때 미군의 북폭 유도설까지 주장했던 유튜버 김어준씨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상왕 대접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광우병, 사드, 천안함, 세월호 음모론을 퍼트렸던 세력들과 ‘연석회의’ 형태로 연대를 했고, ‘천안함 자폭’ 발언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다 취소한 일도 있었다.
‘가짜 정보 근절법’을 만들겠다면 그동안 민주당과 친민주당 단체들이 퍼트렸던 광우병, 세월호, 사드 관련 허위 정보부터 책임을 묻길 바란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결국 자기들에게 비판적 언론과 정치인들의 입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가짜 정보는 국가 간 무력 충돌, 극단적 기후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