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2년이 지났다. 안심소득 제도는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돈을 더 주는 소득 보장 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일을 더 많이 하면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확대했고, 올 4월에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국민 전체 소득 중간의 32%에 못 미치는 가구에 돈을 더 줘 32%에 맞춰주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기초생활자가 일을 해 ‘32%’ 기준을 넘는 소득을 벌면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지원 대상에 들어가면 이를 벗어나는 비율이 극히 낮다. 이것은 복지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실현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안심소득제를 지난해 시행해본 결과는 긍정적이다. 국민 전체 중간 소득의 85%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한 결과, 시범사업 가구의 22%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안심소득제가 예상대로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일을 해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비율(4.8%)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0.07%)보다 높아졌다. 기준점을 생계급여의 32%보다 높은 85%로 잡아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 시행 대상 가구가 아직 많지 않고 1년 실험의 결과여서 보편화하긴 이르지만 주목할 만한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
기존 복지제도들이 한계를 나타내고 국민의 복지 요구는 커지자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 새로운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상당수는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현금 지급과 기본소득 공약,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어떤 복지 시스템이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지 실증적인 연구와 시범 사업을 계속해봐야 한다. 그런 자료들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을 줄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