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다. 이 밖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 포함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 업자와 유착했고, 재선에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를 열고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 구속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체포동의안을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피의자인데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당연히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고, 대선에서 패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정상적이라면 이 대표는 수사 해명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서 떨어져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초유의 선택을 했다. 누가 봐도 대장동 수사에 대처하는 데 의원직을 갖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불체포특권을 확보한 뒤 다시 2개월 만에 당대표까지 출마했다. 이런 ‘방탄 올인’이 없었다면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 민주당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열었다. 혹시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까지 바꿨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까지 만들었다. 모든 것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민주당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도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모든 일을 방탄에만 연결시키는 지경이 됐다. 방탄에 도움이 되면 무슨 일, 무슨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비정상적 모습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를 너무 넘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표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야 간, 심지어 야당 내부에서도 또 한 차례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국가적 갈등과 낭비가 벌어져야 하나. 지금이라도 스스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은 표결할 필요가 없다. 이 대표 주장대로 죄가 없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이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강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헌정 사상 처음인 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온갖 방탄 행태로 자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