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이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법인을 특정 개인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 주주, 근로자 등 여러 경제 주체들의 결합체다.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그 대부분은 소액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감면된 세금으로 투자를 하면 일거리와 일자리가 동시에 창출되고 경기를 부양해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 여기에 무슨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이 있나.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3.4%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나라의 법인세율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를 포함해 기업 환경이 가장 유리한 나라를 골라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글로벌 추세와 거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다. 그 결과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0%)은 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 3.8%포인트나 높아졌다. OECD 38개국 중에 7번째로 높다. 반도체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만(20%)보다도 불리하다.
민주당측은 대기업이 각종 세금 감면을 받아 실제 내는 실효세율은 17.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낸 세금은 빼고 계산한 것이다.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로 벌어들이는 대기업들의 해외 납부분을 포함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1.9%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법인세 인하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경쟁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조치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논리는 법인세 인하가 마치 특정 대주주 한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중의 박탈감을 자극해 정치적 득을 보려는 의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