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위에서 ‘청년 원가 주택’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 관련 예산은 대거 삭감하고, 공공 임대주택 예산 6조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예산이라면서 ‘이재명 예산’이란 타이틀까지 붙였다. 청년층이 싼 값에 자기 집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임대주택만 대폭 지으라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건설해온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입지가 좋지 않은 데다 청년층의 자기 집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등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인기 지역에 소형 주택을 지어 무주택 청년들에게 원가에 분양한 뒤 입주자가 5년 의무 거주한 뒤엔 되팔 수 있게 하는 임대·분양 혼합형 주택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공공 분양 아파트를 5년간 50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예산에 1조원 이상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은 이 예산은 잘라 버리고 공공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6조원 증액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엔 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서 최고 35%까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6%대까지 낮춰줬다. 그렇게 대장동 일당에 이익 8500억원을 안겼다. 그는 백현동 사업에서도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로 줄여주는 계획을 승인해 개발 업자들에게 3000억원대 이익을 안겨 주었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은 대장동 관련 혐의로 구속됐고, 이 대표 역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예산’이란 이름까지 붙여 임대 아파트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되, 물량은 줄이고 대신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하고 매각 차익의 70%를 임대주택 거주자가 가져가게 하는 분양형 임대주택 물량은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첫 예산은 이런 정책 취지를 반영해 공공 임대 예산은 줄이고, 공공 분양 예산은 대폭 늘렸다. 얼마든지 여야의 토론과 조정이 가능한 방안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프레임을 씌워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칼질해 버린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