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로 국정감사도 여러 상임위에서 파행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서면 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무책임하다.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본인 자유다. 다만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의무다.
군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공무원 이모씨의 생존 사실을 특수 정보(SI)로 감지했다. 오후 6시 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추락 추정 사고로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가 올라갔다. 이씨는 9시 40분쯤 사살 및 소각당했고, 이는 10시 30분쯤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으며,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내렸나.
문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불참했다. 그 시각 TV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 선언 유엔 연설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는 사전 녹화한 것이었다. 이씨 사망 사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된 건 다음 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이라고 한다. 그 시간까지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잠만 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나.
당시 청와대 심야 회의에서 ‘월북 몰이’가 결정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 회의 직후 군과 국정원은 사건 정황이 담긴 특수 정보를 삭제했다. 이씨 사망 사실을 하루가 넘도록 숨겼다가 24일 발표했다. ‘시신 소각’이라고 했다가 ‘소각 추정’으로 바꿨다. 청와대가 군과 해경에 ‘월북’으로 하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는가. 문 전 대통령은 사건 발생 6일 후 “남북 통신선 두절이 가장 아쉬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판문점 채널은 두절돼 있지 않았다.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나.
월북이라는 증거를 알려달라는 이씨 아들에게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행동했다.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더니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나. 감사원 조사가 싫다면 한 맺힌 유족에게라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