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동 조사를 지휘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 비자로 미국으로 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미국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검찰의 강제 북송 수사를 앞두고 핵심 인사들이 서로 짠 듯이 해외로 나간 것이다.
국제 인권 단체 앰네스티는 “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미국 부시센터도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 의장은 “북한 공산당 체제의 야만성과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준다”며 “탈북자들 의사에 반해 북으로 추방해선 안 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존중해야 했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라 변명만 한다. 민주당은 동료 16명을 죽인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에 범죄인을 인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법상 살인 등 중대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범죄자 강제 북송이 아니라 국내 교육·취업·주거 등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23명이 남에 귀순했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국민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살인 용의자라면 적법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하면 된다. 이들은 귀순 의향서를 썼고 북송 때도 자해하며 저항했다. 그런데도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즉각 처형당할 게 뻔한 사지로 보내 버렸다. 고문 위험 지역으로 송환하는 일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정면 위배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을 박해할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농 르풀망’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흉악범’으로 단정했지만 확정적 증거도 없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를 정밀 감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배 소독 작업까지 해서 북으로 보내버렸다. 애초부터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이 김정은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데 제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침묵하고 핵심 인사들은 해외로 나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