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6만명이 넘어 연일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 중인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발표했다. 2주 전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11시로 연장한 것이다. 지금 방역 지표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는 26만60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하루 사망자 수도 186명으로 종전 최다치(128명)보다 58명이나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 수도 797명으로 닷새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방역은 거꾸로 완화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방역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은 자영업자의 손실은 보상으로 보전하고 방역은 원칙에 맞게 집행해야 할 때다. 시기에 맞지 않는 방역 완화는 오미크론 확산을 부추겨 오히려 자영업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정점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 더더욱 방역을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방역 완화를 밀어붙이듯 하는 이유를 대선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자영업자 표를 얼마라도 더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다. 이러다 위중증 환자가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대선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걸고라도 도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 이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내자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문제다. 지금 구속된 대장동 일당도 이 후보 측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덮고 있는 것이다. 윤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데 이 문제가 대장동 사건 본질일 수가 없다. 선거용으로 덮어씌우기 하는 것일 뿐이다. 그 선거용 쇼에 법무장관까지 맞장구친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42%)’보다 ‘아니다(48.9%)’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