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내놓았다.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동결, 종부세 부분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경감 등에 이어 또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에만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부양 조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확대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유권자들을 그룹별로 겨냥한 공약을 매일같이 쏟아낸다.
이 후보의 공약들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비용도 큰 것이 적지 않다. 그는 아파서 일을 못할 때 현금을 주는 상병(傷病)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연간 1조원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7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임기 내 만 18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다자녀 가정에 월 5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 역시 매년 수조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원에게 완전·사전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십조원도 넘게 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신 전 국민 현금 살포를 하는 방안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조원 지급’을 또 추진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선 소상공인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 소득을 주고,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겐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도 했다. 누구나 1000만원씩 대출해주는 기본 금융도 공약했다. 무슨 돈으로 한다는 말인가.
이 후보 측은 ‘OECD 평균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리게 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조세 부담을 얼마나 더 져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에서 5년간 ‘350조원+α’를 확보해 이 후보의 공약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공약 소요 재원 178조원의 두 배다. 민주당이 줄이고 줄인 수치겠지만 나랏빚 1000조원 시대에 진입한 재정 여건상 이런 재원을 뽑아 내기란 쉽지 않다. 눈앞의 표만 겨냥한 무책임한 퍼주기 매표(買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