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코로나로 피해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집권하면 100조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환영한다. 당장 하자”고 했다. 100조원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 607조원의 15%가 넘는 막대한 액수다. 막대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여야는 마치 아이 이름 부르듯 한다. 통이 크다고 해야 하나, 무모하다고 해야 하나.
코로나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매표 행위 같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 차원에서 훨씬 시급하고, 효과도 클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실태와 액수에 대한 구체적 추산 과정도 없이 덜컥 ‘50조 100조원 투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대선에서 자영업자 표심을 잡겠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 아닌가. 김 위원장은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 조정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 10% 구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잘 알 것이다. 집행 대상이 결정된 예산을 감축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대량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해선 뭐라고 할 건가. 국채 발행은 빚을 내자는 뜻으로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미 나랏빚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 내년도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해 1064조원에 달한다. 현 정부 5년간 국가 채무는 408조원 늘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한 액수인 351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2000만원 이상이다. IMF는 앞으로 5년간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같은 중규모 개방 경제에 저출산 고령화가 최악인 나라에서 이런 빚 증가 속도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은 집중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을 구조 조정 할 수 있는 규모가 그 한계일 것이다. 내년 예산 자체가 빚투성이인데 빚을 더 늘리기는 힘들다. 정권 교체를 내건 야당은 이 정권의 포퓰리즘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