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요구를 뒷받침하려고 올해 11~12월에 들어올 추가 세수 10조원의 납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들어오는 세금은 절반 이상을 지방교부금과 국채 상환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세금을 내년에 들어오게 만들면 그 규정을 피할 수 있다.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하자 민주당이 기상천외한 예산 분식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11~12월에 징수할 사업소득세·주류세·유류세 등을 6개월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분을 내년 세수에 반영시켜 (대선 전인) 내년 초 최대한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선용 카드임을 굳이 숨기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세금 납부 유예’ 꼼수는 조삼모사식 눈속임에 불과하다. 추가 세수 10조원이 올해 세수로 잡히든 내년 세수로 잡히든 40%가 지방 교부금으로 쓰이는 건 똑같다. 단지 내년 세수 규모를 키워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분식해 비난을 피하고, 그걸 토대로 매표용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 5년 내내 세금 살포를 통해 실정(失政)을 가리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여왔다. 야당 시절엔 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이 40%라고 하더니, 집권한 뒤엔 “40% 근거가 뭐냐”면서 국가 채무를 마구 늘렸다. 소득 주도 성장 등 엉터리 정책이 고용 참사, 소득 참사를 낳자 노인 알바 일자리를 수백만개 만들고, 그래도 안 되자 통계 분식까지 강행하며 실정을 가려왔다. 5년 내내 세금 지출이 세금 수입을 초과하면서 국가부채가 400조원 이상 불어났다.
그 결과 ‘잠재성장률 세계 꼴찌,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1등’ 나라가 됐다. 그래 놓고 선거를 위해 ‘예산 분식’ 꼼수까지 동원하려 한다. “추가 세수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말까지 한다. 올해도 재정적자가 90조원이나 되는데 곳간에 뭐가 찼다는 건가. 이도 모자라 이제 ‘예산 분식’까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