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이 상식적으로 이득을 획득한 상황으로 보이느냐’는 야당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이 부분에 국민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보기에도 대장동 사업은 상식 초월이라는 것이다.
극소수 투기 세력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배당 이익만 4040억원을 챙겼다. 1100배가 넘는 초대박은 단군 이래 유례가 없을 것이다. 이들이 땅을 싸게 받아 거둔 추가 분양 이익도 4000억원이 넘는다. 그사이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 몫으로 확보한 배당금은 1830억원에 불과하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시세의 절반 가격에 땅을 수용당했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투기 세력 ‘돈벼락’의 결정적 요인은 초과 이익 환수 조치가 거부됐기 때문이다. 애초 성남도공 실무진은 ‘대장동 50% 수익 보장 방안’을 마련했지만 마지막 결재안에서 빠졌다.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삭제가 아니라 (그 조항을)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자신이 뺐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이 후보는 “간부 선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난 몰랐다’로 180도 바뀐 것이다. 단 하루 만이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다.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은 핵심 피의자 휴대전화는 거짓 해명까지 하며 확보하지 못했고, 의혹 본거지인 성남시청 압수 수색은 수사 착수 20일이 넘어서야 했다. 구속 영장에 적시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선 뺐다.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못지않게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국민의 64%가 ‘대장동 사건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특검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단 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27일에도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특검을 거부했다. 야당 게이트라면서 왜 특검을 거부하나.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막무가내다. 현행 특검법에는 국회 의결이 없어도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철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굉장히 비상식적’이란 유 실장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3분의 2가 찬성하는 특검을 도입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