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작년 말 1889만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보다 195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붕괴 사태다. 정부는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청 통계를 내세워 3년 새 고용이 18만명 늘었다고 내세우지만 사실상의 통계 분식이었다.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213만명 늘고 40시간 이상의 진짜 일자리는 대량으로 사라졌는데 ‘고용이 늘었다'고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을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다. 지난 3년간 세금 80조원을 들여 ‘세금 알바’를 60여만개 늘렸다. 벤치 새똥 닦기, 애완견 용변 처리 감시 도우미, 도서관 열람실 지킴이, 지방세 홍보 요원, 교통 안내 요원 등 단순 업무를 월평균 30시간가량 하면 한 달에 27만원가량을 손에 쥐여주는 노인용 세금 알바로 일자리 수치를 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올 1월 잠깐 세금 알바를 만들지 못한 기간에 고용 통계가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다. 그제야 대통령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고 고용 참사를 인정했다. 그러나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서울·부산시장 선거 기간인 3월 말까지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알바로 눈속임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고용 참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됐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64.2%에서 65.5%로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코로나 이전에 우리만 고용 위기로 들어갔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가 줄고 기업 친화적 정치, 경제, 사회 여건이 돼야 한다. 정부는 정확히 그 반대로 갔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등 이념 실험을 고집했다. 노동 개혁은 손 놓고 온갖 기업 규제만 강화했다. 대신 공무원을 17만명이나 늘린다고 한다. 공기업에도 증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세금 알바로 눈속임하는 데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