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여권에서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연일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며 적극 동의해 달라고 했다. 여당 일부가 동조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회 탄핵”을 거론했다.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174석인 여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나 퇴짜를 놓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 억지 징계도 정직인데 어떻게 탄핵이 되나. 이성을 잃었다.
김두관 의원은 조국 딸 표창장 위조와 관련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었다. ‘위증 강요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최강욱 의원도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다. 모두 자중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눈을 부라린다.
여당에선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말도 쏟아졌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추진하겠다며 ‘검찰 개혁’ 특위까지 만들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 등 6개 분야로 줄인 것도 모자라 아예 ‘칼’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그 칼은 정권 충견이나 다름없는 경찰 등에 전부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울산 선거 공작이나 원전 경제성 조작 같은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과 친문(親文) 세력은 법원이 조국 아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을 때도 ‘사법 개혁’과 ‘법관 탄핵’을 주장했다. 자기 편에 불리한 수사나 판결을 하거나 잘못을 비판하면 누구든 ‘적폐’로 몰아 찍어내려 했다. 반성이나 사과는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총장에게 “반성하고 성찰하라”고 했다. 문 정권 3년여는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고함치고 난리치며 보낸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