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다음 달 전체 군민에게 80만원씩 지급한다. 지방세를 포함해 연간 자체 수입이 500억원 정도인 무주가 180억원을 한방에 털어 넣는 사업이다. 소득과 자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준다. 무주 안에서 석 달 안에 다 써야 하는 상품권으로 주는데, 군은 “즉각적인 지역 경제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한다. 글쎄다, 즉각 휘발된다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인 무주가 80만원 지급을 강행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전국 군 10곳을 정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2년간 지역 상품권을 나눠주는 사업지에 선정되기 위해, 무주는 군민 1000여 명이 체육관에 모여 유치 결의 대회까지 열면서 뛰었지만 탈락했다. 그러자 자체 예산으로 일회성 돈을 뿌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무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은 ‘옆 동네는 준다던데 왜 우리 동네는 못 받냐’는 박탈감을 건드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곤두선 지자체장의 생존 본능도 함께 건드렸다. 예를 들어 충북 옥천이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되자 인근 보은·영동·괴산군은 일제히 인당 50만~60만원씩 지급 계획을 내놓았다. 모두 재정자립도 20%를 넘지 못하는 지역이라 다른 재정 항목에서 끌어오거나 재난 때나 동원해야 할 비상금을 꺼내 썼다.
고육책인 면은 있다.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후 전남 신안군 인구는 3000명 늘었다. 갑자기 신안이 살기 좋아졌거나 큰 공장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넉 달 만에 주민이 7.6% 증가했다. 외지에 나가 살던 대학생과 청년, 신안에 비빌 친척 집이 있는 사람들, 그간 사정상 떨어져 주민등록했던 이들이 신안군민이 되겠다고 몰렸다. 그 넉 달 동안 신안 옆 목포 인구는 3300명 줄었다. 월 15만원씩 받는 충남 청양 인구는 이 기간 900명 늘었고, 인근 공주는 700명 줄었다. 마찬가지로 경북 영양 인구는 800명 플러스, 안동은 1200명 마이너스다. 제로섬 게임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번이 첫 실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연천군 청산면 한 곳을 찍어 실험을 했다. 5년간 한 사람당 월 15만원씩 주는 비슷한 방식이다. 시행 초기 청산면 인구는 몇 달 만에 10% 가까이 뛰었다. 반짝 급증했던 인구는 꾸준히 빠져나가 지금은 다시 시행 전보다 1.4% 줄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가 0.6% 줄었는데, 청산면의 감소 폭이 더 크다. 이런 청산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따져 보기도 전에 지사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고, 경기도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갑자기 체급을 키웠다.
세금 1조2000억원을 들여 전 국민 중 0.6%가 혜택을 보는 이 사업은 2년간 계속된다. 돈 받은 주민에게 “어때요,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던가요”라고 물어보면 ‘답정너’다. 공돈 받았으니 별점 다섯 개 후하게 줄 것이다. 받은 상품권을 그 지역에서 써야 하니 기본소득이 없을 때보다 지역 경제가 나아지긴 했다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교군 설정, 지급 방식 차별화 같은 정교한 정책 설계가 없어, 투입된 세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따져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작년 이맘때 산불 이재민들이 모여 있던 안동체육관을 찾은 적이 있다. 그는 집을 잃은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뒤 걱정하지 말라며 “나라에 돈 많아요”라고 했다. 정말 나라에 돈이 많다고 생각해 지역을 볼모로 서툰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