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갈수록 가관이다. 먼저 이진숙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낙마한 데 이어, 새로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를 놓고도 날마다 시끄럽다. 교사 출신 세종시교육감인 최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직접 쓴 수많은 글이나 공유한 글 가운데 막말 논란,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거의 매일 추가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구태여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교육부 수장을 맡기려 한다는 게 가장 부적절하며 고약하다고 교육계는 지적한다. 최 후보자는 해직 교사 시절인 2003년 10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그해 말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20여 년 전 음주 운전 이력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최근 전북교총이 논평을 내 “현행 교원 인사 제도에선 단 한 번의 음주 운전 전력만 있어도 교감·교장 승진에서 영원히 배제된다”며 “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형평성·공정성 우려를 제기하고 박탈감을 준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에선 정재석 위원장이 직접 SNS에 ‘최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지 못한다’는 글을 올리며 “교사는 음주 운전 이력이 있으면 교장·교감이 될 수 없다. (최 후보자가) 교사 출신이라고 음주 운전을 눈감아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최 후보자가 간부로 활동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을 때 “최 후보자는 현장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전교조 2~3대와 6대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4대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낸 정도다.
이것은 선택적 침묵이다. 전교조는 불과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교수 출신인 박순애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만 해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 후보자의 20여 년 전 음주 운전 전력을 심대한 결격 사유로 지적한 단체다.
전교조는 박순애 후보자가 2022년 6월 교육부 장관 후보로 발표됐을 때부터 장관 임명을 거쳐 그해 8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할 때까지 음주 운전 이력을 문제 삼는 논평 또는 성명을 4차례나 냈다. 당시 “올해 2월 퇴직 교원 포상 신청자 중 탈락한 3명 중 1명은 그 원인이 음주 운전 이력 때문”이라며 “그런데 박 후보자가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짓밟는 일”, “음주 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교육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는 문제보다 잘못된 장관 임명 강행이 더 큰 문제” 같은 지적도 내놨다.
3년 전 전교조의 논평과 성명은 지금 논란에 휩싸인 최교진 후보자에게 적용해도 들어맞는 내용들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스스로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워야 하는 영역으로 꼽힌다. 교원 단체가 정치적 이해나 ‘자기편’이라고 해서 감싼다면 교육계에서도 공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이중 잣대의 극치다. 상대편의 음주 운전은 맹비난하고 자기편의 음주 운전은 묵인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대한민국 교육을 믿고 따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