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는 코스타리카와 제3차 유엔해양회의(UNOC3)를 공동 개최한다. 전 세계에서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 100여 명 외에도 연구원, 과학자, 경제 주체, 활동가, 그리고 시민 등 수만 명이 프랑스 니스로 모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프랑스의 목표는 명백하다. 실질적 행동으로 해양을 보호하는 것이다. 해양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다.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보호해 준다. 해양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무역, 자원 그리고 무한한 과학 지식을 제공한다.
인류의 3분의 1은 생계를 위해 해양에 의존하지만, 해양은 위험에 처해 있다. 해양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고, 보존에 필요한 글로벌 거버넌스(관리 체제)와 자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매년 800만t 이상 해양으로 유입된다. 더욱이 3분의 1 이상의 어류 자원은 남획으로 고통받고 있다.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과 해양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의 직접적 결과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도전에 상응하는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해졌다.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틀을 마련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와 파리기후협정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제3차 유엔해양회의는 역사적 기회다. ‘니스 해양 협정’은 해양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약속이 될 수 있다.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도 부합한다.
니스 회의는 더 나은 거버넌스, 자금 추가 조달, 바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목표로 운영되고 행동 중심적이어야 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가 관할권 이외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은 필수적이다.
공해(公海)는 현재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대규모 탄화수소 및 플라스틱 오염, 불법적이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 기술, 보호 포유류 포획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회적·환경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BBNJ 협정이 60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난 3월 이 중요한 BBNJ 협정을 비준한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자, 2028년 UNOC4 공동 의장국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적극적 정치적 선언이기도 하다.
해양 보호는 공적 및 민간 자원, 지속적인 푸른 경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해양이 제공하는 놀라운 경제적 기회를 계속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해양 자원이 재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니스 회의에서 세계 무역, 조선, 관광, 투자와 관련된 여러 약속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날 우리는 달 또는 화성의 표면을 지도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심해는 미지 세계로 남아 있다. 과학, 혁신, 교육을 동원하여 해양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및 대중의 자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다자주의가 도전을 받는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갖는 책임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제3차 유엔해양회의를 인간, 미래 세대, 지구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