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기술 냉전이 격화되면서 한·중 관계 정립이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시진핑 당총서기의 3연임 움직임이 푸틴의 꼼수 장기 집권을 연상, 우려를 더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무역국 미국과 거의 대등한 경제 규모,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 막대한 외환 보유액 등 막강한 국력을 자랑한다. 3불 1한으로 압박도 하고 있다. 우리도 결코 만만치 않다. 5030클럽(인구 5000만명,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의 일곱 번째 국가다. 이미 축적된 전략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훨씬 탄탄한 초격차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정부의 실천 의지가 요청된다.
우리 MZ세대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지적 능력을 충분히 쌓고 있다. 대학 졸업률 70% 이상이다. 엄청난 고학력이다. 교환 학생 등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정규 유학을 통해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중국 정규 기관에서 교육받은 30만명 정도의 산업 예비군도 있다. 대단한 비교우위다. 다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키워줄 수 있다.
국민개병제를 청년사회복무의무제로 전환,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창한다. 헌법에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일정 연령(가령 18세)에 도달하면 남녀 불문하고 병역·중소기업·보육·양로센터·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른바 ‘3D’이지만 안정된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 관문을 거치면 주택우선청약권과 연계된 5000만원 정도의 사회 정착 자금을 지급한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다는 코딩 교육도 여기서 시켜야 한다. 물론 대대적 군 인력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 구축에 골몰하는 이유는 국방력이 군인 숫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30대가 되면 가장 많이 배우고, 모두가 정규 조직 경험 및 상당 액수의 사회 진출 자금을 구비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세대가 되어 우리 사회의 허리를 버텨주게 된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만 할 게 아니다. 한국발(發)이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최초로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주효했다. 유럽은 군주계급제의 유습으로 보통교육을 쉽게 허용하지 못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전 국민이 초등교육을 받게 된다. 문맹을 탈피했다. 산업 전선과 전장에서 조직 운영의 경쟁력이 독보적으로 된다. 패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또 하나 전략 자산은 MZ세대 부모들인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것이다. 본격적 연금 수령 세대로 대한민국을 일구어냈다는 자존심이 강한 세대다. 계속 자활력을 발휘하고 MZ세대에게 경험과 경제적 자산을 물려줄 수 있게 제도화할 수 있다. 세대 순환·연계가 더욱 순조로워질 것이다. 자금 추계상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도 정책 도입이 가능하다. 훨씬 안정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한중 관계의 정립과 관련,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냉철한 국가 이성, 국민 경제 혁신 등이 제기된다. 그러나 당위성만으로는 어렵다. 경제·국방·시장 등 크기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그럴수록 분야마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더 강해져야 한다. 중국에 당당해지려면 우리만의 뛰어난 자산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주창된 제안은 MZ 세대의 창의력 신장, 사회 진출 자금 지급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미래 인류가 가야 할 발전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를 세계 최초로 실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가 한국을 놀란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단순히 중국 극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